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 원정 진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세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기존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신규 진입을 신청한 종합병원 16곳 등 총 63개 의료기관이 평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종 지정 결과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 공식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 핵심 개편 내용
이번 제6기 평가는 행정구역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권 중심의 의료 이용 흐름을 평가 기준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권역별 중증 진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지정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
- 진료권역 확대: 기존 11개 권역에서 14개 권역으로 세분화
- 신청 기관 규모: 기존 상급종합병원 47곳 및 신규 종합병원 16곳(총 63곳)
- 최종 결과 발표: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거쳐 2026년 12월 말 확정
💡 핵심 포인트
평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소요 병상 수를 초과하더라도 권역별 최소 1곳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진료권역 11개에서 14개로 세분화된 지역별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단일 권역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지역들의 독립입니다. 서울권에 포함되었던 제주권이 단독 권역으로 분리되어 도내 첫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인천과 경기북부는 기존 경기서북부권에서 각각 개별 권역으로 독립했습니다. 300만 인천 지역의 수요와 경기북부 고유의 의료 인프라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충남권 또한 생활권에 맞춰 충남북부와 충남남부로 나뉘었습니다. 천안·아산 중심의 북부권과 내포·금강 생활권의 남부권에 맞춘 의료 자원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권역별 최소 1곳 지정 규정의 필수 통과 요건
권역별 최소 1곳 지정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무조건적인 자동 지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필수 지정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만 최종 지정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진료권역 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정식 신청한 종합병원이 존재할 것
- ✓ 전문진료질병군 입원 비율 등 중증환자 진료 비율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것
- ✓ 전문의 인력, 음압격리병상 및 중환자실 의료 장비 기준을 100% 갖출 것
- ✓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과할 것
환자와 보호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병원 이용 수칙
이용 중이던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되면 외래 접수 절차에 변화가 생깁니다. 3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네 의원이나 2차 병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 원본 없이 내원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는 의뢰서가 없어도 응급실 진료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이었던 곳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A. 탈락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3년 주기로 재평가를 거치며, 중증 질환 비율이나 필수 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차 종합병원으로 전환됩니다.
Q. 최종 심사 결과는 언제 공식 발표되나요?
A. 보건복지부의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경 최종 명단이 발표되며, 선정된 병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 지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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